법령 형법 제2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10. 선고 2019고단5383, 2020고단2295(병합), 2021고단900(병합) 판결
[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특수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업무방해]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0년
4. 대전지방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고단3073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000년
1990년
1989년
8. 서울고법 1989. 1. 26. 선고 88노2050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89(1),40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10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118 판결
[상해치사·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5.7.1.(755),866] 상해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
12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48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3)형,605;공1984.7.15.(732),115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1977년
15. 서울고법 1977. 6. 23.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5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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